대기업 알뜰폰 계열사 점유율 60％ 제한…과방위 통과

이 개정안은 이통 3사 자회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서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만 50％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이통 3사의 자회사는 물론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점유율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