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5년째 폐광기금 부과 법정 공방…상생발전 역행"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27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강원랜드와 강원도 간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판결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도의원들은 탄원서에서 "강원랜드 설립 목적은 이익금을 통해 전국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라며 "그런데도 강원랜드가 폐광기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 설립 취지와 본분을 망각하고, 상생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했다.

강원랜드는 2020년 5월, 6년(2014∼2019년)간 과소 징수된 폐광기금 2천250억원을 더 내라는 강원도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