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사라진 단통법… '스마트폰' 싸게 살 수 있을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제정 10년 만에 폐지됐다.
이용자의 보조금 차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통신사들의 경쟁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통신사별 보조금 경쟁이 과열돼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타파하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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