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소추도 헌재로…'151석 vs 200석' 쟁점

권한대행 탄핵이 전례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도 없는 만큼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와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고 적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