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에 26억 뜯어낸 작가, ‘징역 9년’ 재판 다시…왜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를 가스라이팅해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은 이 작가가 이민우에게 편취한 액수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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