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사라지는 ‘단통법’, 보조금 제한 풀린다···통신비 부담 줄까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통신비 경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의 핵심은 ‘단말기 지원금(공시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제가 사라진 점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지원금 규제 폐지로 마케팅 경쟁이 10년 전처럼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및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