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규제 방향... "유연하면서 안정적인 한국식 규제 필요"

단기적이지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중국식 규제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유럽의 규제를 적절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상원 정책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KISDI 제68회 정보통신정책포럼'의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AI 규제가 경성 규제에서 연성 규제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류를 잘 읽고 잠정 규제와 미래 지향적 규제 중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는 최근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류 변화가 연성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연구위원은 "과도한 규제가 EU의 생산성과 디지털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로 한국의 AI 규제에도 방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