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한 법안,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계열사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알뜰폰 점유율 제한에 포함되는 대상과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여당은 통신 3사의 자회사만 대상으로 점유율을 50%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대안에는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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