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에 26억 갈취한 방송작가, 징역형 '파기환송'…이유는?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를 상대로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A씨가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일부 계좌 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범죄가 아닌 기존 범죄의 후속 행위일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심리를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