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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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날 한 언론은 헌재가 지난달 6명만으로 종국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재판관 가운데 1명이 '6인 체제로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반대 의견을 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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