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김상환 대법관 "법정은 헌법정신이 지배하는 곳"

“법정은 헌법과 헌법정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곳이고,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확인되고 보장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김상환 대법관이 지난 2018년 12월 28일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 대법관은 특히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을 언급하며 “지금의 헌법이 탄생하기까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헌법의 기본권 규정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법관은 “법관이 참으로 성심을 다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온전히 경험하고 기억하는 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며 겸허한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