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격 유도'는 외환죄? 외환죄가 뭔지 따져보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되면서, 노씨와 계엄 관련자들에게 외환죄(외환유치죄) 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국의 공격을 유도해 실제 국군에 해를 초래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이를 의도했으면 일반이적죄가 적용될 수 있다.

26일 윤 대통령 등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한 접경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북 공격 유도 메모 내용을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