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최종 기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이래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지만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된 바 있으며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