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안 발의...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어 탄핵 기로에 놓였다.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내에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내란 사태의 책임,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맞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