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 발전 초석 될까… 국회 통과한 AI기본법, 2026년 시행
국가 인공지능(AI) 발전의 초석이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제13조), 표준화(제14조),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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