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종합)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 법령과 행정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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