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장비 위한 ‘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고정되나...이르면 오늘 법제화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고정화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전날 가결했다.
이번에 법제화 문턱을 앞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고정화 법안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에서 소방분야 비율인 75%를 유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소방 장비 보급률이 충분히 높아졌다는 이유에서 지난해부터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비율 규정 폐지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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