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인 방어막을 쳤다.
다수가 관여한 의혹 수사에서 통상 하급자만 떼어내 책임을 지우는 '꼬리 자르기'가 있었다면 이날 전략은 정점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차단하면서 상선의 책임을 덜어내는 방식의 '윗선 자르기'로 받아들여진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김 전 장관에게도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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