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명분 없다…궁색한 핑계"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