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지역 맞춤형 건축허가 기준 가이드라인 제작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환경에 맞춘 건축 기준을 정립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역 내 건축사협회와 설계사무소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해석이 모호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세워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며 “처인구의 명확한 건축허가 기준이 보완해야 할 사안과 검토 기간을 단축해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