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 美국방수권법안 발효…트럼프 영향은?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미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달 앞두고 발효됐다.

해당 법안은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국방 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마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규모를 줄이면 관련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