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보증이 매매시장에 영향…공공 역할 확대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이 전세 거주 가구의 주거비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의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주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러한 공적 보증 증가로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주거비 완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에 적용할 때 주거비 완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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