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24일 발의…26일 본회의 보고키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그는 이어 "헌법기관(헌법재판소 지칭)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이라며 "마음에 안 들면 국회가 추천해도 임명 안 하는 것은 전제군주"라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국민의 힘이 반대하니까, 즉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탄핵심판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이것은 결국 또다른 국헌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