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 추진, '신분 적용' 해석 엇갈려…입조처 "151석 찬성 가능"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면 재적 의원 과반(151석)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