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비상진료에 건보 재정 '휘청'…내년에 적자전환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대해 계획대로 건강보험 재정 투자가 진행되면 건보 재정 적자전환이 내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0일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으로 인해 건보 재정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28년 소진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5000억원 적자로 전환하며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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