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왕고래' 몫 늘린다…조광료율 33%로 상향
프로젝트명 ‘대왕고래’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에 지급되는 이익인 최고 조광료율이 33%로 상향 확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 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추가 이익을 보는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추가 조광료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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