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 통보 받았는데, 검찰 사건조회에는 ‘수사 중’으로 나와
그런데 한 달이 지나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해 보니, 경찰 사건조회에서 ‘종결’이라 뜨는데 검찰 사건조회에서는 ‘수사 중’이라고 나온다.
변호사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고소인이 그 결정에 이의신청해,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돼, 다시 한번 담당 검사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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