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2심 불복 “상응하는 판결 위해 상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법리오해, 채증 법칙 위반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은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2심 선고 공판을 열어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2018년 5월부터 3년간 1억700만원에 달하는 뇌물 등 3억여원을 제공받았고, 경기도 공직에 취임한 이후에도 쌍방울이 지급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또 경기도지사 방북 요청을 위해 대량의 미화를 세관 신고, 한국은행 승인 없이 조선노동당에 전달해 그 책임이 크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7년 8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