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문턱 남은 ‘AI 기본법’…“부작용 우려 있지만 산업 발전 효과 기대”

AI 기본법은 조사권 남용, 정보 주체 권리 침해 우려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밖에 ‘사실조사’ 조항에 대해 단순 민원 접수만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됐다.

정치권 역시 생성형 AI 시장이 일부 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법안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산업 발전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 아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