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2조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내년부터 세무사도 수행

앞서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를 삭제하고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게 하는 등 대법원 승소판결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례개정안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세무사들은 당장 내년 새해 초 통합 사업비 검사 입찰을 통해 총 700억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분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검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조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