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청문회…野 "임명 절차적 문제 없어" 與 "추천 철회해야"(종합)

인청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물었다.아울러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해 형식적인 임명 권한만 행사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야당만 참석한 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다수결 원리에 따른 것으로, 의회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