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의료계 “증원 절차 중단·정시 이월 말아야” 교육부 “법적으로 어려워”

23일 대전과 충남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을 향해 의대증원 변경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대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으로 시급한 판단을 촉구하는 결정 신청을 무려 20회에 걸쳐 제출했다"라며 "대법원의 양심과 권위를 믿으며 의료계와 함께 도탄에 빠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의사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근거로 제시된 3건의 보고서는 모두 의대증원의 근거가 없음이 이미 논문 저자들에 의해 밝혀졌고,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 사유로 끼워 맞춘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명분도 전혀 맞지 않음이 밝혀진 상태"라고 주장하고, "의대 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의과대학은 무방비상태로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생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해야 한다"라며 의대증원 결정 부당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