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 송달 간주”···27일 첫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0일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27일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인 20일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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