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시 이월 제한' 주장에 "법령적으로 어렵다"

교육부는 의료계에서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령적으로 어렵다는 게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된 걸로 안다.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일부 대학들이 개별 행동을 통해 정시 이월을 안 하려고 하면 감사나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