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권리보장 잇단 판결…"사법접근성 높인다"

법원이 최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판결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사법접근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과 접근권 관련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튿날인 19일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가 14년이 넘도록 행정 입법 의무를 불이행한 부작위로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