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농업 민생 4법 공개 TV토론 제안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법안에 대한 공개 TV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여 정책보험이라는 미명 하에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보험의 기본원칙 형평성 등을 운운하며 전혀 다른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거부권 행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부의 무능으로 계속되는 쌀값 하락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최근 빈발하고 있는 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농업 민생 4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민생법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업 민생 4법'이 '농업을 살리는 법(농생법)'인지 '농업을 망치는 법(농망법)'인지 국민 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 TV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