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에게 '이만큼' 지급해야 한다…배상금 최종 확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어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대표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 등 유 전 이사장의 3개 발언에 대해 "허위인 쟁점 사실을 명시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각각 10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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