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따라가나"... 한국, 전기차 보조금 상계관세 도입 가능성은?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상계관세를 검토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중국 간 경제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중국 비야디(BYD)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EU는 이미 보조금 조사와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우리도 관세법에 따라 동일한 근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럽과 미국처럼 대규모 시장이 아닌 한국이 이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