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목소리 커지지만, 野에 꽃놀이패…정부는 ‘딜레마’
다만 추경 편성권을 쥔 정부로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일단은 너무 늦지 않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되, 추가 논의를 거쳐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먼저는 추경 편성 시 ‘건전재정’을 모토 삼아온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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