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겨울마다 쌓이는 눈, 누가 치워야 하나?

이렇게 쌓인 눈은 대체 누가 치워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겨울철마다 제설 대책을 세우고 눈이 올 때마다 제설작업에 나서는데 누구에게 제설 책임이 있나? 정부나 지자체 말고 일반 시민들은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울 의무는 없을까? .

이 조항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차도와 보도로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이면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12ｍ 미만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제설 책임이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