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 소송냈지만 28일 행정법원 1심 재판서 패소 대법원 앞서 LA총영사관의 발급거부 절차 지적 절차 보완하고 다시 발급거부한 LA총영사관 행정법원도 “절차상 흠 보완해 문제 없다” “유승준, 대한민국 장병에 박탈감과 상실감”.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즉, LA 총영사관이 절차를 보완한 만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