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공허한 주택공급 목표는 그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보름 후인 지난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은 사실 탄핵정국 이전부터 공급절벽의 시기를 대비하지 못했다.

정비사업은 규제나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이 문제며,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