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개혁안 무기한 연기…'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우려
연내 발표하려던 실손보험개혁 방안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 신뢰가 붕괴하면서 실손보험 시장의 구조적 왜곡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실손보험 개혁이 단순히 보험산업의 안정화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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