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백 막아야" 헌법재판관 후보들, 제도개선 한목소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도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심판 유형의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는 재판 지연 요인이 된다”며 입법적 보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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