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5일 尹소환 '최후통첩'...이번엔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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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5일 尹소환 '최후통첩'...이번엔 출석할까

법조계에선 이번 출석 요구는 대통령 수사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일원화된 뒤 첫 출석통보여서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이 짙다고 평가한다.

윤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지만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판례를 들여다보며 윤 대통령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서류를 대통령 관저에 두고 오거나 대통령실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송달간주'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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