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헌재결정·의원소환 어렵게 하는 법안 가결…여야 난투극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다수 야당이 여당과의 난투극 끝에 의원 소환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공직자소환법 개정안은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소환(투표를 거쳐 파면)을 요구할 때 청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신분증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청원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이 법안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