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리다 말다툼 끝 남편 때려 살해… 60대 아내 집유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때려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평소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남편의 가정 폭력에 대항한 행동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대응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폭력에 대한 방어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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