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소추안 썼던 금태섭 "尹, 교과서적 친위쿠데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작성을 주도한 금태섭 변호사(전 국회의원)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교과서적인 친위쿠데타"이며 "친위쿠데타가 내란에 해당된다는 데는 이론(異論)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 변호사는 2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상 전날 진행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기자간담회 내용을 겨냥해 '일각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내란을 저지른다는 거냐, 내란은 반란 쪽에서 하는 것이지'라고 하지만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쪽에서 그것을 더 독재적·전제적 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친위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탄핵소추 이전에 특검 수사 등 사실관계 조사 작업이 선행됐지만 이번 탄핵소추는 너무 급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 주장을 국민의힘 중진의원 등이 하고 있는 데 대해 "다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