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법안 논의 주목…의정 갈등 출구 가능성엔 회의론(종합2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 논의와 관련한 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한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놓고는 갈등의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나오지만, 의료계 다수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여당 안이 정부 안에 가까운 것으로, 인력정책만을 논의하는 위원회보다 보건의료 전체 틀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