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에…“공정한 ‘기회 제공·보상체계’로 소득격차 해소해야”

안상훈 의원도 “정부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러한 자본주의의 수정된 버전이 바로 ‘복지국가’”라며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전 국민 대상으로는 고용,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하여 국민 간 생활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정책에서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위해 다층적 소득보장제도, 소득-고용-돌봄 연계 기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며 “또한 양극화 해소를 재원마련을 위해 새로운 조세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림대 최균 교수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의 과제로 공정한 기회제공과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차별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와 일하려는 청년, 노인 등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원과 같은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